백신 패스와 방역 패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랜만에 복귀하여 방역패스와 백신 패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같이 알아보아요~!
1. 백신패스와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를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등의 공간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정책인데요
백신 패스는 방역패스의 또다른 말일 뿐이에요
방역패스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자로는 2차 접종까지 완료된 후 14일이 지났으며 180일(6개월)이 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 의료 관련 조사,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백신 패스를 적용받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방역 패스는 질병관리청 COOV 앱이나 COOV와 연동된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인증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 또한 활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방역 패스가 시행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번에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 주제를 다루었었는데요
위드코로나의 단계에서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증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미접종자들을 다중이용시설에 출입 불가하게 하였네요^^
그리고 한가지 내용을 더 추가하자면!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2차접종 완료자도 유효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3차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3차 백신 접종은 첫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하네요)
만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미접종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네요
(참고로 백신과 관련된 얘기로 부스터샷은 2차 접종 후 3개월 뒤 접종 가능해요~)
2. 방역 패스의 문제?
방역 패스가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청소년들의 학습권, 생활권 등에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최근에 행정 소송까지 진행한 바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게 되었을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이 되네요
식당, 카페, 학워, 독서실, 노래방,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처음에는 5곳이였지만 지금은 16곳으로 늘어났네요 ㅠㅠ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정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불만사항을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백신의 부작용을 듣고 걱정되어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는 안타깝게 불이익이 가기에
불공평하고 강제적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보이는 중이에요
(참고로 백신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외 스포츠경기장, 숙박시설, 오락시설,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이 있다고 하네요^^)
3. 방역패스 관련 처벌
그렇다면 방역패스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이 뒤따를까요?
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따라올 수 있으며,
시설이 운영 중단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역패스 암거래는 더더욱 안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암거래로 접종 완료 증거물을 사고파는 경우가 생긴다고도 하네요
암거래도 당연히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현재 방역패스로 더욱 국가를 안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소리를 정부는 귀담아 듣고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
그리고 시민들은 방역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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